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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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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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4 태평양 13 광장 7 세종 6 바른 5 청목 5 화우 5 영진 5 율촌 4 최강 4 소헌	# 변호사 (상위 10) 4 손지열 3 남기룡 2 김광중 2 김길수 2 김기덕 2 김동인 2 김경희 2 김상근 2 김성한 2 김용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공2024하,984]
   매매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매립물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088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64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21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22상,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916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9.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공2022상,667]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008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21.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51]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4.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24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14950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8.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31.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2.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3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20하,93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기타(금전)][공2020하,1945]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원상회복등청구의소][공2020하,1927]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3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9.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80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0.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4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4.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매매대금반환] 항소[각공2020하,79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7.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9.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1.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2.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55.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7.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특허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60. 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6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구상금][공2019하,18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3. 서울고등법원 2019. 7. 9. 선고 2018나2052472(본소), 2018나205248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318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5. 수원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830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5나21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판결
  [공사대금, 유치권확인][미간행]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7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219]
   손해배상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4.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91]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5.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6.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7년

77.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4나2118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7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81.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물품대금 선급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2.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3.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공2017하,1719]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약정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6.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공2017상,100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9.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1. 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3. 대구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9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5.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51246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7.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9.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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